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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무역 협상은 이루어질 것인가? 본문

Investment/중국경제 동향

미중무역 협상은 이루어질 것인가?

Jeongseob.Kim 2018.11.03 00:17



미국과 중국 사이의 긴장감이 향후 수개월 동안은 지속되리라 여겨왔던 차에 11월 2일 새벽부터 상황을 반전시키는 소식이 전해져 왔다.


트럼프와 시진핑이 전화를 통해 양국 무역 분쟁에 관해 좋은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향후 미중 무역 협상이 이루어질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더욱이 트럼프는 각료들에게 미중 무역협상을 위한 합의안 초안을 작성하게 지시했다는 소식을 알려 한동안 시장이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도록 요인을 제공했다.




그렇지만,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공격적인 자세로 전방위 압력을 가하던 양국이 이처럼 순식간에 돌변할 수 있는 배경에는 무엇이 있었을까를 고민해보지 않을 수 없다.


최근에 달러당 위안화 환율이 7 CNY/USD를 넘기 바로 직전이었고, 중국 증시 폭락에 대비해 대규모 부양 정책을 공표한지 얼마 안된 시점이라는 점(주식담보대출에 대한 마진콜 압박이 임박했다는 시기)과 미국의 경우 다음주인 11월 6일 중간 선거가 예정되어 있다는 점이 이런 호재성 뉴스를 발표한 절묘한 시기라고 생각이 들게 한다.


실제로 최근 중국에는 금융 위기를 의심할 만한 징후들이 많이 보이고 있었다.


중국 금융위기 트래킹


중국 증시의 WMP를 이용한 인위적인 주가부양


중국기업 주식담보 대출 vs 증시 부양책


중국 제일자동차 그룹(FAW)에 약 165조원 대출



사실 최근 며칠동안 세계 증시가 박살나고 있었기 때문에 이유가 뭐가 됐든 호재성 뉴스에는 비판없이 받아들이려는 심리가 크지 않나 싶다. 시장은 당장 무역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미중 무역 협상이 근본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은 잊혀진 것 같다. 왜 양국은 한발치도 물러나려하지 않았던 것인지.. 미국은 시스템적 우위에 있기 때문에 중국을 압박할 충분한 여유가 있는 상태였고, 중국은 미국의 새로운 무역 요구 조건을 들어주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가 추진 중인 큰 계획들(예를 들어, 제조 2025와 같이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이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국 중간선거라는 이슈가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 중국의 금융/경제 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이미 알고 있을 미국이 협상의 조건으로 내세웠다고 알려진 이슈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지식재산권 이슈(기술이전 강요 문제 등)

- 전략 산업에 대한 보조금 폐지(정부 지원 중지)

- 사이버 보안 관련(도청 등)

- 외국인 투자 제한 철폐

- 미국산 에너지 및 농산품 대규모 장기구매

- 위안화 평가 절상

- 중국의 대미 관세를 납득할 수준으로 하락



상기 이슈들 중에는 중국의 경제성장전략에 치명적인 것들도 있고 상대적으로 들어줄 만한 것들도 있다.


이를테면, 지식재산권 이슈나 보조금 폐지 등은 아직 기술 경쟁력이 약한 중국의 입장에서는 '제조2 025' 목표에 심각한 차질을 줄 수 있으며 외국인 투자 제한 철폐를 통해 중국 기업에 대한 지분을 외국 기업들이 확보하여 경영권 위협을 하게 된다면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위안화 평가 절상은 14억 인구를 통한 내수 시장이 엄청나기는 해도 대규모 무역 흑자를 통한 GDP 상승을 저하시켜서 결국 일본의 플라자 합의와 같이 수출 경쟁력 저하와 동시에 위안화 가치 상승으로 인한 해외 자산 투자 증가를 일으켜서 중국 정부의 경제 육성 전략과는 다른 방향으로 경제 시스템이 동작할 위험이 있다.



시장에서 예상하는 가장 큰 분쟁 이슈는 지식재산권 이슈 등 중국의 '제조 2025'와 연관된 것들인데, 미국의 요구를 중국이 자국의 산업 발전을 포기하면서까지 들어주게 될지 관심과 의심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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