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미국 정부와 연준의 모럴해저드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기업 파산에 대한 두려움이 생김

경제 위기의 상황에서 자본주위 시장경제의 특성 중 하나인 시장에 맡기는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지양하기 시작함

그로인해 서브프라임이나 코로나19발 경제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연준의 통화정책이나 양적완화, 정부의 경기 부양책 등을 활용하여 기업 파산을 막음

시장(기업)은 이러한 흐름을 파악하고 이를 이용하기 시작함

저금리와 양적완화로 인해 기업의 자본 조달비용이 낮아지고 조달하기도 쉬워짐(저금리 회사채의 발행 및 수요 증가)

우량 기업 입장에서는 영업 이익과 쉬운 자본 조달을 이용해 자사주 매입과 배당을 주는 방식으로 기업가치를 높임(자기 배 불리기)

설사 이런 기업들이 어려워진다고 해도 정부 입장에서는 고용을 많이 하는 기업을 구조조정 할 수 없기 때문에 재정지원을 하지 않을 수 없음

소위 말하는 대마불사(Too Big To Fail) 경향이 심화되고 있으며 기업들도 정부와의 협상에서 이런 점을 활용(Threat)하기 시작

- 보잉의 조건부 금융지원 거부 사례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79009

보잉 CEO "구제금융 대가로 지분 요구한다면 거절할 것" - 연합인포맥스

- 쉐브론의 배당컷 거부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25/2020032502555.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美 2위 석유업체 쉐브론 "직원 급여는 깎아도 배당은 못 줄여"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이런 경향의 시장을 협박주의(threatism) 시장경제라고 지칭하고자 함

여기서 협박의 주체가 기업이 될 수도 있고, (실업으로 인한 지지율 하락이 두려운)정부가 될수도 있음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업을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구조조정하여 스스로 정화작용을 하는 것이 아님

특수한 환경(자율적 고용시장, 대규모 고용 기업, 주주친화적 기업정책 등)이 갖추어진 상황에서 기업 파산의 부정적 영향이 그 기업 주주에게 보다 사회에 더 크게 미칠 경우 국가가 나서서 공적자금을 투입해 기업을 살려주리라는 것을 계산해 볼 수 있음

이런 환경에서는 좀비 기업들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어 해당 국가의 전반적인 기업 경쟁력이 떨어짐

현재 분위기는 정부나 중앙은행이 기업 경쟁력 하락 따위는 상관 없고, 어차피 인플레이션 걱정도 없으니 무제한 통화 공급 및 재정 정책으로 버블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느껴짐

왜냐하면 제로금리(혹은 저금리) 기반에서 국채 발행을 늘려도 갚아야할 이자 부담이 거의 없고, 연준의 자산 매입은 이론상 무제한이기 때문(MMT??)

따라서 앞으로는 정부나 연준의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의지가 얼마나 있을지가 관건임

 

추가)

 

이제는 투기등급 회사채와 CLO까지 매입하겠다고 선언함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82005

연준, 메인스트리트 대출 등 총 2조3천억 달러 대출지원 방안 공개(상보) - 연합인포맥스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004099497i

[속보] 미 중앙은행, 정크본드·CLO까지 매입한다